Ⅳ. 부당해고의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민사 절차로써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확인의 소, 손배청구 등 제기가 가능하며 이는 선택적 행사 사항이다.
2. 사법적구제의 내용
1) 사법상효력
노동위에 의한 구제는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 확정, 손해의 전보 등에 적합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27
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원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인 규제 및 부당해고
또한 민법 제 812조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
법적구제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외국의 실정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
해고의 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부당해고구제제도와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
Ⅰ. 단체협약의 법리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둘러싸고 협약제도의 탄생이후 활발한 논의가 행해져왔다. 관련된 논의는 협약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여 협약제도를 법적 세계에 자리매김하고, 협약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며 또 있어야 할 입법을 상정・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이다.
2. 논점
노동3권의 권리주체는 재력이 없는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구제절차는 그 성질상 신속성과 간이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다(判).
2. 구제받을 부당해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란 근기법23, 24, 2